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목록부터 특별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 지역과 특별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인구감소지역이 무엇인지, 어떤 특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인구감소지역 출생아에게 최고 연 12%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아기뱀적금'이 화제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정의와 지정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2021년 10월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지정 절차
- 법적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 (2021년 10월 최초 지정)
-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기반으로 지정됩니다. 인구감소지수는 다음과 같은 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구분 | 지표 | 내용 |
|---|---|---|
| 인구 구조 | 인구 증감률 | 최근 30년간 인구 증감률 |
| 고령화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
| 유소년비율 | 15세 미만 인구 비율 | |
| 가임여성비율 | 15~49세 여성 인구 비율 | |
| 지역 활력 | 청년순이동률 | 20~39세 인구 유출입 비율 |
| 조출생률 |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 |
| 경제활동비율 | 일자리 수/생산가능인구 | |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 정도 |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구 감소가 심각하거나 앞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현재는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심지역으로 18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목록 (지역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목록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인구감소지역 목록
| 지역 | 해당 시군구 | 지역 수 |
|---|---|---|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3개 |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3개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2개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2개 |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12개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6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9개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10개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16개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15개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11개 |
관심지역 목록 (18개)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인구 감소 위험이 있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 인천: 동구
- 부산: 중구, 금정구
- 광주: 동구
- 경남: 통영시, 사천시
- 강원: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 경북: 경주시, 김천시
- 전북: 익산시
-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 주의사항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되므로, 미래에는 현재의 목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향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 재지정은 2026년경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지원 혜택
| 분야 | 지원 내용 |
|---|---|
| 재정 지원 | -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배정 우대 - 예산 자율편성 범위 확대 |
| 세제 혜택 | - 지방세 감면 혜택 - 기업 유치 시 법인세 감면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주거 혜택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
| 교육 지원 | - 학교 통폐합 요건 완화 -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우선 지원 |
| 보건·의료 지원 | - 공공의료시설 확충 - 원격의료 서비스 우선 도입 - 의료인력 지원 확대 |
| 일자리 창출 |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선 고려 |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세금 및 주택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하는 경우, 세금 감면과 주택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지역에 따라 최대 100%까지)
- 재산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보유 시 재산세 감면 (일정 기간 동안)
- 지방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
- 소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
- 법인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설립 및 확장 시 법인세 감면
주택 관련 혜택
-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다주택자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주택담보대출 혜택: LTV, DTI 규제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택개량 지원: 노후주택 개량 시 보조금 및 저금리 융자 지원
- 귀농·귀촌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 귀농·귀촌 시 주택구입 및 정착 지원금 제공
다주택자 규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다주택자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지역 | 인구감소지역 |
|---|---|---|
|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 중과세 | 인구감소지역 주택 제외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세 | 인구감소지역 주택 혜택 |
| 주택 수 산정 | 모든 주택 포함 | 인구감소지역 주택 제외 가능 |
📌 주의사항
인구감소지역 관련 혜택은 지역별로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혜택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증감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가임여성비율, 청년순이동률, 조출생률, 경제활동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5년마다 재지정하며, 현재는 2021년 10월에 지정된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다주택자 규제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정착지원금, 주택구입 보조금, 이사비용 지원,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으니, 이주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주를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구감소지역의 혜택이나 경험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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